채권자가 채무자의 2013년 3월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임과 해임 결의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 채권자는 2010년 11월 12일 채무자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 2012년 12월 26일, 교회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채권자에 대해 장로직 파직 판결이 내려졌고, 채권자는 이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년 2월 5일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다.
• 2013년 3월 21일, 채무자의 이사회가 열렸고, 채권자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과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다.
• 채권자는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및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2013년 3월 이사회 결의가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사회가 정관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되고 결의되었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개최되었고,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로 인한 결원이 있었으나 2개월 이내 보충 규정에 따라 위법하지 않았다.
• 임기 만료된 이사들은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사회에서 다룬 이사장 불신임 건은 정관에 명시된 결의사항은 아니지만, 해임 결의가 함께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
• 해임 결의가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정관이나 법령에 소명 기회 부여 의무가 없으며, 실제로 채권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
• 채권자가 주장한 이사회 소집 과정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의사결정 방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신뢰에 기반한 위임 관계로, 특별한 사유 없이도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사회가 정관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채권자에게도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