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라656서울고등법원 1심2013-09-09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라656 민사 사건(2013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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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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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4. 29.자 2013카합24 결정
【주 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3. 3. 21.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3면 16행 ‘교육이사’ 앞에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를 추가하고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사회 소집 승인요청서를 보내면서 첨부한 경위설명서에는 채권자에게 보낸 이사회소집통지요구서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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