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늦게 주거나 주지 않고, 지연이자를 안 주고,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고,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모바일 주문을 강요한 행위

• 홈쇼핑 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9개 납품업자와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고, 101개 업자에게는 방송 당일이나 그 이후에 늦게 주었습니다.
• 201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대금을 주면서 지연이자 약 1,06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8개 납품업자와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 약 5,202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 2014년 8월에 한 납품업자에게 경쟁 홈쇼핑사의 상품 정보를 요구하여 수집했습니다.
•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153개 납품업자와 혼합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주문을 유도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 지연이자 미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바일 주문 유도로 인한 불이익 제공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취소하고 과징금도 일부 줄였습니다.

•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합니다.
• 지연이자 미지급은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 판매촉진비용 전가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법 제11조 위반입니다.
• 경영정보 요구는 납품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 제14조 위반입니다.
• 모바일 주문 유도로 인한 불이익 제공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인지, 실제 불이익이 있었는지 증거가 부족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하면 법으로 제재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계약서면 교부, 대금 지급, 비용 부담 등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