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65317서울고등법원 1심2016-06-10 선고검수완료

건설사들이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해 담합하고 자진신고 과정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어김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65317 행정 사건(201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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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국군재정관리단이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 입찰 공고를 냄.
  • 2012년 9월, 원고 등 건설사 3곳이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설계 점수만 경쟁하기로 미리 합의하고, 각자 정한 투찰 가격으로 순서대로 입찰에 참여함.
  • 2012년 10월, 원고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자로 선정되고, 2014년 2월 도급계약을 체결함.
  • 2015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 등에게 시정명령과 총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는 2014년 8월 자진신고를 하면서 감면을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 직원이 감면 신청 사실을 다른 가담자에게 알려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감면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 건설사 3곳은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해 경쟁하지 않는 담합을 했고, 원고가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고의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신청을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의 감면 신청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감면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엄격한 요건이 있음.
  • 원고는 자진신고 과정에서 감면 신청 사실을 다른 가담자에게 알려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고, 이는 감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위반임.
  • 과징금 부과 처분과 감면 신청 거부 처분은 별개로 심리·의결되며, 감면 신청 거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과징금 부과 처분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적법함.
  • 법원은 원고가 감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고, 자진신고 과정에서 비밀을 지키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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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3인) 【변론종결】2016. 4. 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자 의결 제2015-288호로 원고에게 한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이하 원고와 함께 호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 및 입찰개요 1) 공사개요 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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