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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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누56508·서울고등법원·2022-05-12·2심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1건의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다른 회사와 담합하여 들러리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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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42529·서울고등법원·2016-06-17·2심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경쟁사와 시장점유율 유지 및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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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65317·서울고등법원·2016-06-10·2심
건설사들이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해 담합하고 자진신고 과정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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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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