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1건의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다른 회사와 담합하여 들러리로 참여함

• 원고와 다른 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1건의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 다른 회사는 원고에게 자신의 입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고, 기술제안서 샘플까지 제공했습니다.
• 원고는 각 입찰에서 다른 회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역할을 했습니다.
• 그 결과 다른 회사가 11건의 입찰을 모두 낙찰받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입찰담합으로 보고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회사와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다른 회사의 낙찰을 위해 들러리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다른 회사가 4년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입찰가격을 원고에게 알려주고 서류 샘플까지 제공한 점에서 두 회사 사이에 의사연결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공공부문 소각로 사업이 주력이 아니어서 낙찰 가능성이 낮았고, 각 입찰을 이행할 능력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 원고는 다른 회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들러리 요청을 수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다른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가 줄어들어 경쟁제한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입찰담합에서 들러리 역할만 한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