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소외 8개 회사가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을 함.

• 2009년 9월, 원고와 소외 8개 회사가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서로 합의함.
• 원고의 한 임원이 소외 8개 회사 임원에게 가격 경쟁을 하지 말고 설계 점수로만 경쟁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동의하여 투찰률을 각각 94.8%와 94.78%로 정함.
• 입찰 당일, 양측 직원들이 만나 합의한 대로 입찰서를 제출함.
• 원고가 포함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474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원고에게 31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고의 감면신청을 거부함.
• 원고는 과징금 부과와 감면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와 소외 8개 회사가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는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쟁점은 감면신청 거부 처분의 적법성과 과징금 부과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감면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입찰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원고와 소외 8개 회사가 투찰가격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명확함.
• 감면신청 거부 처분은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 처분과 연결된 절차적 단계로, 감면신청 거부만 따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협력 정도를 고려했으나, 감면신청 거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임.
•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계약금액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 조사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조사협조자 지위 변경 요구와 관련 법령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와 다른 회사들이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감면신청 거부 처분은 별도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