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원고와 소외 8개 회사가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을 함.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1건의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다른 회사와 담합하여 들러리로 참여함

협동조합이 17개 회사와 함께 194건의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함

13개 사업자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용역 입찰 37건에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배정지분을 사전 합의하고 실행함.

건설사들이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해 담합하고 자진신고 과정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어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