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17개 회사와 함께 194건의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함

• PHC파일 제조사업자들의 협동조합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94건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 조합은 17개 회사와 함께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에 조합에 과징금 39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에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에 부과기준율을 2%에서 1.5%로 낮춰 과징금을 29억 3천 3백만 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 조합은 재산정된 과징금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PHC파일 제조사업자 협동조합이 17개 회사와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재산정된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구속력)이 재산정 과정에서 위반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이 담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정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에 비해 과다하지 않고, 제재 성격이 지나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준수하고, 조합에 유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조합의 과징금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담합에 가담한 협동조합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할 때,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징금이 비례 원칙에 맞게 산정되었다면, 조합의 주장만으로 취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