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권순열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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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집유1(7%)원고승3(21%)원고패9(64%)결과 미상1(7%)
2022주1000·서울고등법원·2023-02-09·선거법위반
지방선거 당선무효 소송 관련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을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제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2누40521·서울고등법원·2022-11-10·공정거래·담합
협동조합이 17개 회사와 함께 194건의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57119·서울고등법원·2022-10-20·횡령·배임
사립유치원이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목적 외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62142·서울고등법원·2022-10-13·배임
이혼한 배우자가 원고의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연금과 일시금을 미리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35826·서울고등법원·2022-09-01·약사·식품·의료
명승파워넷이 한국전력공사 승인 없이 굴착공사를 유림전력에 하도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72583·서울고등법원·2022-07-14·부정수표·신용카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이 거주한 사람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자신은 인도네시아 거주자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69969·서울고등법원·2022-06-09·방화·실화
파견근무 중 무인주차장 전화상담 업무를 하다가 뇌기저핵출혈로 쓰러짐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35485·서울고등법원·2022-05-19·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 회사 대표이사로 취업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58706·서울고등법원·2022-02-17·건축·주택법위반
기업집단 경영기획실이 계열사들에게 특수관계인 골프장의 김치와 와인을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시한 부당지원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68822·서울고등법원·2021-12-2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 산정 시 1시간이 공제된 금액만 지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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