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권순열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6건(2021~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횡령·배임 3건, 공정거래·담합 2건, 선거법위반 1건이다.
형사 판결
1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2018년과 2019년에 아동·청소년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현금을 지급함.2020노1164 · 강제추행 · 2021-01-07 · 미성년 피해자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6건지방선거 당선무효 소송 관련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을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제출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를 중도금 대출 상환일로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함
의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의원에서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뒤 그 수술 전후의 진찰료와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협동조합이 17개 회사와 함께 194건의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함
사립유치원이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목적 외로 사용함
이혼한 배우자가 원고의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연금과 일시금을 미리 청구함.
명승파워넷이 한국전력공사 승인 없이 굴착공사를 유림전력에 하도급함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이 거주한 사람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자신은 인도네시아 거주자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파견근무 중 무인주차장 전화상담 업무를 하다가 뇌기저핵출혈로 쓰러짐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 회사 대표이사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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