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파워넷이 한국전력공사 승인 없이 굴착공사를 유림전력에 하도급함

• 2017년 5월, 명승파워넷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서울 은평구 진흥로 일대에서 전기공사 계약을 맺고 굴착공사를 시작했다.
• 명승파워넷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굴착공사 일부를 유림전력에 하도급했다.
• 2019년 5월, 경찰은 이 하도급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했다.
• 2020년 7월, 한국전력공사는 명승파워넷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 명승파워넷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승파워넷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공사 중 굴착공사를 사전 승인 없이 유림전력에 하도급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하도급 승인 없이 공사를 맡긴 행위가 법률 위반인지와 처분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명승파워넷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유지했다.

•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은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명승파워넷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명승파워넷이 하도급 사실을 한국전력공사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처분 사유에 포함되었다.
• 명승파워넷이 주장한 하도급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라는 점과 공사가 문제없이 완료된 점은 처분을 무효화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처분이 공정한 경쟁과 계약 이행에 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법하다고 봤다.
• 명승파워넷의 재량권 남용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승파워넷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굴착공사를 다른 회사에 맡겨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을 근거로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