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후 신고한 전문 기술자 2명이 퇴사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용역을 수행함

• 2020년 2월, 한국전력공사는 VLF 진단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중급 이상 기술자 2명 이상과 진단장비 1대를 보유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티앤제이건설 주식회사는 2020년 3월에 이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와 입찰공고에 명시된 진단인력 유지 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 그러나 계약 후 2020년 4월 10일, 신고한 기술자 2명이 퇴사했음에도 티앤제이건설은 이를 한국전력공사에 알리지 않고 용역을 계속 수행했다.
•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문제 삼아 2020년 7월 7일, 티앤제이건설에 대해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 티앤제이건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티앤제이건설은 계약 당시 약속한 전문 기술자 2명이 퇴사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계속 수행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진단인력 유지가 계약의 주요 조건인지와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진단인력 유지가 계약의 주요 조건에 해당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진단인력 2명 이상 보유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이는 계약의 주요 조건이다.
• 계약서에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진단인력 유지 기준은 용역의 안전성과 성실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계약 이행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기술자 퇴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수행한 것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내린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법률과 계약에 근거해 적법하다.

티앤제이건설은 계약상 필수 조건인 전문 기술자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이를 숨긴 채 용역을 수행했다. 법원은 이 의무 위반이 계약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