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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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구합69409·서울행정법원·2016-04-08·1심
원고가 2005~2013년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다른 회사들과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담합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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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35826·서울고등법원·2022-09-01·2심
명승파워넷이 한국전력공사 승인 없이 굴착공사를 유림전력에 하도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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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4263·대구지방법원·2019-03-20·1심
입찰금액을 총액 대신 단가로 착오 기재하여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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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2797·광주지방법원·2020-12-10·1심
용역 계약 후 신고한 전문 기술자 2명이 퇴사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용역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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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1583·서울고등법원·2013-08-21·2심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광섬유복합가공지선과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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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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