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22202대구지방법원 1심2023-06-21 선고검수완료

공사 현장소장이 발주처 직원들에게 골프 비용을 대신 내어주어 3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22202 행정 사건(202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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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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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OO지역의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였고, 원고 소속의 현장소장인 피고인A가 현장을 총괄하였다.
  • 발주처 소속의 피고인B, C, D, E는 해당 공사의 관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 피고인A는 2021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OO지역의 골프장에서 발주처 직원들과 함께 골프를 쳤고, 1인당 26만 원에서 28만 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모두 대신 내어주었다.
  • 발주처 감사실이 이를 적발하여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요청하고 과태료 관할법원에 통보하였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이후 발주처는 이 행위가 계약과 관련해 뇌물을 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회사에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발주처 직원들에게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발주처가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하였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현장소장이 발주처 직원들에게 골프 비용을 대납해 준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뇌물 제공'에 해당하며 공정한 경쟁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발주처와 같은 공공기관은 계약의 공정한 경쟁이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대방이 반드시 국가계약법상 공무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골프 비용을 대납한 행위가 뇌물죄나 뇌물공여행위에 해당하려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로 건네진 것이어야 한다.
  • 이 사건 당시 원고 회사와 발주처 사이에는 계약 변경이나 공사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안이나 현장 갈등이 없었다.
  • 발주처 역시 이 행위를 형사 범죄인 뇌물로 보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만 받도록 조치하였다.
  • 따라서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공사의 입찰, 낙찰, 계약 체결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대가로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 발주처 직원에게 식사나 골프 비용 등 대가를 제공했더라도, 당시 구체적인 업무 현안과 관련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곧바로 회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번 판결은 발주처 직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곧바로 국가계약법상의 뇌물 제공이나 입찰 제한 사유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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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2220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5. 24. 판 결 선 고2023. 6. 21. 주 문 1. 피고가 2022. 5. 18. 원고에게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과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다음 ****법에 의하 여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인 피고가 발주하여 공고한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제3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 고, 2016. 8.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159,872,539,860원(최종 변경 금액 185,287,694,000원), 착공일 2016. 8. 18., 총 공사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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