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들이 공공기관 발주 계약의 체결·이행 편의를 받는 대가로 해당 기관 임직원들에게 합계 1억 1,500만 원을 건넸다.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5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원 고주식회사 피 고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3. 10. 2.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2012. 12. 13.~2013. 12. 12.)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12. 12. 10.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 2 - 가. 원고는 원전계측제어시스템, 플랜트 분산제어시스템, 철도용 제어시스템 등을 개 발·공급하는 회사이고, ****은 원고의 경영관리·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이 며, ****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전무이다. 나. 시장형 공기업인 피고는 2012. 12. 7. 원고가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피 고의 직원들에게 수차례 뇌물을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 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등에 기하여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제재기간 2012. 12. 13.~2013. 12. 12.)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자신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위법행위와 직접적으 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직원들만 기소되었을 뿐 대표이사인 노선봉은 기소되지도 않는 등 원고와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직 원들로부터 청렴서약서를 개별적으로 징구하여 왔고, 청렴서약을 위반한 직원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금품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 3 - 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은 수개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 의 직원인 ****, ****이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별개로 공여한 8,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을 모두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 [별표 2] 제12호 나.목을 적용하여 제재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에 게 적용될 제재기간은 같은 조 제1항 [별표 2] 제12호 다.목에 따른 6개월이다. 4)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고 참가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제한을 받는 것 만으로 실질적인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의 제재기간 기산점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2012. 12. 13.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업일정 연기를 통보하면서 사실상 입찰참가를 제한한 2012. 5. 17.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6개월 후인 2013. 11. 16.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이 종료되었다. 5) 원고는 피고의 원가절감과 설비구조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였고, 피고의 원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온 점,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의 임·직원 들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것인 점, 원고 사업의 약 70%가 원전사업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사실상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국산 원전기 술이 사장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 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4 -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비위행위 가) 피고의 ****원자력본부(이하 ‘****원자력본부’라 한다)는 2011. 3. 9. ‘**** 1·2호기 주전산기 서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1. 3. 25. 위 물품을 6억 4,9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자력본부는 2011. 2. 28. ‘**** 1·2호기 주전산기(PMS) 프로그램 변환 기술용역’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1. 3. 29. 위 용역을 6억 9,08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 약을 체결하였다. 나) ****은 2010. 10.경 위 계약의 교섭과정에서 ****원자력본부 제어계측팀장 인 정〇영이 원고가 작성·제출한 적정가격보다 2억 원 이상 높게 작성된 속칭 ‘업 견적 서’를 묵인한 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8,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 은 2011. 3.경 ****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사실 등을 보고하였다. 다) 이에 ****은 2011. 4. 5. 자신이 관리하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에게 주었고, ****은 2011. 5.경 ****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국밥 식당에서 4,000만 원, 2011. 9. 하순경 **** ****군 ****에 있 는 한아름굴비 식당에서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정〇영에게 건네주었다(이하 ‘① 비위행위’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6. 24. 피고의 ****(이하 ‘****’라 한다) 계측제어팀에서 발주한 1억 7,270만 원 상당의 ‘제어카드, 전자회로기판 등’에 관한 구 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년에 계측제어팀 관련 계약 5건을 체결하였다. - 5 - 마) 계측제어팀 차장 이〇승과 팀장 허〇백은 공모하여 원고의 사업1팀 1부장인 이성진에게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성진은 2011. 8.경 ****에게 이〇승이 금원을 요구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은 2011. 9. 초순경 **** **** 장안읍에 있는 계측제 어팀 사무실에서 이〇승에게 위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납품계 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이하 ‘② 비 위행위’라 한다). 바) 원고는 2011. 9. 17.~2011. 10. 9. ****에서 발주한 7억 원 상당의 ‘고리 4호기 터빈정적 감시시스템 공급 및 설치’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은 2011. 10.경 **** **** 일대를 운행 중이던 계측제어팀장 허〇백의 승용차 안에서 허〇백에게 위 용역계약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이하 ‘③ 비위행위’라 한다). 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의 진행 가) 울산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각 비위행위 등을 수사한 후 2012. 7. 10. 피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 원고의 직원 들에 대한 공소장 및 기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2. 7. 31. 개인정보보 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5. 및 2012. 9. 18.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특수계약 심의회의 및 의견청취 일정을 각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2. 9. 24. 및 2012. 10. 23. 피 고에게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의 임·직원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 의 임·직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를 확인한 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 제출하였다. - 6 - ■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기준(을 제7호증, 제10호증의 1) 1. 복수의 건에 대한 처분기준 가. 동일업체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수회의 뇌물제공을 한 사실이 동일시점에 인지된 경우 ■ 다수의 계약과 관련 수회의 뇌물제공을 한 사실 인지시 ◌ 뇌물제공 총액으로 제재(2012. 9. 28.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다수의 계약에서 수차례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동일시점이 아닌 시차를 두고 인지된 경우 에는 각각의 뇌물제공 건에 대해 제재하게 되고,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에 반하여 동일사실이 동일시점에 인지된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발견된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기간이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다수의 계약건 이행과정에서 2이상의 제재사유발생시 ◌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함(2012. 9. 28.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2. 기 제재처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기준 가. 이미 제재처분을 받았으나 제재처분 전의 비위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경우 제재시 ■ 전체 비위사실에 근거하여 전체 제재기간을 재 산정 후 ◌ 제재기간이 종결된 경우 그 기간을 차감하고 잔여기간을 현시점부터 제재처분하며, ◌ 제재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경우에는 재 산정한 전체 제재기간으로 연장합니다. ◌ 기 제재로 추가제재가 불필요한 경우는 처분대상에서 제외 다) 피고는 2012. 9. 24. 10:00~18:30 제1차 특수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 여 부정당업자제재 심의기준(안)을 심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다 시 심의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달 28.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제2호증)을 받은 후, 2012. 10. 4. 제2차 특수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 기준(이하, '이 사건 제재기준‘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제재기준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였다. 3) 관련소송 결과 가) 이〇승은 2012. 9. 28. ② 비위행위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집행 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울산지방법원 2012고합157호)받았고, 항소하였으 나 2012. 10. 25. 항소기각 판결(****고등법원 2012노437호)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 - 7 - 은 2012. 11. 2. 확정되었다. 나) 허〇백은 2012. 9. 28. ②, ③ 비위행위 등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벌금 2억 5,800만 원을 선고[울산지방법원 2012고합143·261(병합)]받았고, 항소하여 2013. 1. 31.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 고(****고등법원 2012노560호)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2013. 6. 13. 상고기각 판결(대 법원 2013도2390호)을 선고받았다. 다) 정〇영은 2012. 9. 28. ① 비위행위 등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4억 6,000만 원을 선고[울산지방법원 2012고합144·190·262·281(병합)호]받았고, 항소하여 2013. 1. 31. 징역 7년 및 벌금 2억 3,000만 원을 선고(****고등법원 2012노561호)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2. 8. 확정되 었다. 라) 한편 ****, ****은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뇌물공여죄로 기소되 어 2013. 2. 1. ****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 년을 각 선고(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968호)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9.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 가) 피고는 2012. 9. 28. 위와 같이 피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 되자, 2012. 11. 21.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의견청취 일정을 통보하였고, 이 에 원고는 같은 달 28. 피고에게 ‘피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판결만을 근거로 한 부 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9. 제3차 특수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 한 부정당업자제재를 심의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인 ****, ****이 피고 임·직원에게 - 8 - 총 1억 1,5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1년의 제재 처분을 의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이유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제재시작일 2012. 12. 13.)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9, 10 내지 17, 32, 33호증, 을 제3, 4 내지 7,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공기관법 제39조 2항은 공기업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계약 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은 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이 사건 규칙 조항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 위와 같이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 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공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규칙 조항이 아닌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 - 9 - 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전무이고, ****은 원고의 경영관리.자금관리 업 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이었던 점, ② ****은 적정가격보다 2억 원 높여 작성된 견적 서를 묵인한 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또는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 및 그 이행과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계약 관련 편 의 제공을 부탁하면서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건 네준 점, ③ ****은 2011. 9.초순경에는 **** 계측제어팀 사무실까지 찾아 가서 그곳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피고의 직원 이〇승에게 2,000만 원을 건넨 점, ④ ****은 위와 같은 내용을 ****에게 보고한 후 ****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뇌물을 건넨 점, ⑤ ****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금품을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건넬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⑥ ****, ****이 뇌물공여죄로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의 수뢰 임·직원들인 정〇영, 이〇승, 허〇백은 중형을 각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원고가 공기업인 피고의 임·직 원들에게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것으로서, 뇌물공여자의 지위, 뇌물 공여 과정, 액수, 횟수, 반복성 및 그 대가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대표이사가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 가 부존재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 1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에서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직원들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부정당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갑 제18, 19,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영관리·자 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인 ****, 피고에 대한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전무인 ****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수차례 다액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12호에서는 뇌물을 제공한 경우의 제재기간으로,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1년(나.목),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6개월(다.목)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가중규정’이라 한다)은 부정당업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1. 5.경 피고 직원 정〇영에게 4,000만 원, 2011. 9. 하순경 같은 직원에 게 4,000만 원을, 2011. 9. 초순경 피고 직원 이〇승에게 2,000만 원, 2011. 10.경 피고 직원 허〇백에게 1,500만 원을 건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가중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 - 11 - 조 제1항 [별표 2] 제12호 다.목(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제재기간 6개월)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가중규정에 따르지 않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금품제공 액수를 합산하지 않는다면 시차를 두 고 적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또한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피고의 제2차 특수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 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 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및 이 사건 가중규정은 부령의 형식으로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 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의 특수계약심의위원회는, 동일업체가 순차적으로 수회 뇌물을 제공한 경우, 이 사건 가중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동일시점 에 인지된 경우와 시차를 두고 인지된 경우 사이에 제재기간에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 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가중규정과 달 리 뇌물제공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제재기준을 의결한 점, ③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부정당업자에게 이 사건 제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 - 12 - 재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해 제재처분 을 하면서 이 사건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2012. 12. 7.자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제재기간의 기산일이 2012. 12. 13., 만료 일이 2013. 12. 12.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2, 24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장은 2012. 5. 7. 원고에게 회사 중요 현 안사항 우선시행 등 사업시기 재검토 필요 및 사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재검 토를 통한 설비투자 효과증대를 이유로 고리 3, 4호기 및 **** 1, 2호기 경보설비 사 업(입찰공고번호: C120005010)의 일정을 2014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 의 ****장은 2012. 6. 15. 다시 원고에게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 거하여 고리 3, 4호기 및 **** 1, 2호기 경보설비 사업(입찰공고번호: C120005010)의 입찰을 철회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장의 2012. 5. 7.자 고리 3, 4호기 및 **** 1, 2호기 경보설비 사업의 연기 통보나 2012. 6. 15.자 같은 경보설비사업 입찰의 철회 통보를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부당업자 제재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의 위와 같은 사업연기 통보나 입찰철회 통보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은 별 론으로 하고, 그 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기산일이 처분서 기재 내용과 달 리 위 사업연기 통보일이나 입찰철회 통보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이 2012. 5. 7.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 13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 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 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공급해온 원전계측제어시스템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감시, 정 보처리 등을 담당하는 주요시설로서 이에 대한 부실은 원자력발전소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원자력발전소에서 잘못된 부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그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원전사고 발생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 한 방사능 오염 제거작업, 사고수습 등을 고려하면 천문학적 비용과 피해액이 예상되 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통한 뇌물공여액이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피고와 사이에 물품·용역공급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원고의 부사장, 전무까지 뇌물 공여에 적극 가담한 점, ⑤ 피고는 뇌물을 공여한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제재기준에 따라 금품 총액을 기준으로 제재기간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14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 15 -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 상인 공기업 제39조 (회계원칙 등)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 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 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 재하여야 한다. 1. 업체명(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⑦ 기관장은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⑨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제6항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이 게재된 자를 포함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기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16 - 제8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 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ᆞ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 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 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 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 영 제76조 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부정당업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 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 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제1항 관련) - 17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2. 영 제76조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2년 1년 6개월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