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5~2013년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다른 회사들과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담합행위를 함.

• 원고 회사는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피고가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 참여했다.
• 원고 회사는 천인, 현대 등 다른 회사들과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행위를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2월 9일 이 담합행위에 대해 원고 회사에 시정명령과 5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피고는 2015년 6월 23일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1년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다.
• 인천지방법원은 2015년 4월 29일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회사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는 등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입찰담합으로 인해 1년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했다.

• 법원은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회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법 제39조 제3항과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피고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 회사의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하므로, 1년 6개월의 제한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원고 회사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나 비례원칙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로서 법인과 그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법인의 대표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처분할 수 없으며, 법인에 대한 처분은 적법한 위임에 따라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