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공동으로 신설하고 결정함

• 2002년 10월 금융감독원이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제도를 변경하여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이 생김.
• 이에 2002년 11월 6일, 원고 등 8개 은행이 모여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매 3개월마다 0.4%로 신설하기로 합의함.
• 2003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수수료가 실제로 도입되고 시행됨.
• 2008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5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 은행들은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취소를 요구함.

원고인 8개 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응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공동으로 만들고 결정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합의와 실행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금융감독원의 제도 변경으로 은행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되자, 8개 은행이 모여 수수료를 공동으로 신설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함.
• 이 합의는 각 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수료를 공동으로 정한 것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
• 수수료 신설과 실행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고려함.
• 원고들이 합의가 없었다거나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금융감독원의 제도 변경에 대응해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공동으로 신설하고 결정한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