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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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누17013·서울고등법원·2009-02-04·2심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공동으로 신설하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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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3809·서울고등법원·2008-07-16·2심
원고가 57개 부품업체에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추후 다른 차종 부품 단가를 인상하여 정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34개 업체에 대해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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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5482·서울고등법원·2010-04-21·2심
원고가 대리점에 최저판매가를 강제하고 중도매를 금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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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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