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57개 부품업체에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추후 다른 차종 부품 단가를 인상하여 정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34개 업체에 대해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음

• 원고는 2003년 5~6월경 57개 부품업체에 리오·옵티마 차종 부품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추후 카니발·쏘렌토 차종 부품 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을 정산하겠다고 구두 약속했습니다.
• 2003년 6~7월경 원고는 리오·옵티마 부품 단가를 0.9~29.9% 인하했습니다.
• 이후 34개 업체에 대해 카니발·쏘렌토 부품 단가를 인상하지 않거나 0.1~24.3%만 인상하여, 미정산액 합계 약 25억 8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2월 31일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대기업)가 57개 부품업체에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추후 다른 차종 부품 단가를 인상하여 정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34개 업체에 대해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약 25억 8천만 원 상당의 미정산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만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 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원사업자에게 기만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단순히 정산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이행한 것은 기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머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산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이행하여 기만 의도가 인정된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25개 업체 관련 부분은 취소하고, 9개 업체 관련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부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추후 정산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기만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기 어렵고, 약속 당시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