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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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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누3809·서울고등법원·2008-07-16·2심
원고가 57개 부품업체에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추후 다른 차종 부품 단가를 인상하여 정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34개 업체에 대해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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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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