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현금·물품·접대를 제공해 처방을 유인하고, 도매상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함.

• 이 제약회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의료기관(병원·약국)에 현금, 물품, 골프접대, 학회참석경비 등으로 총 1,336억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 예를 들어, 제주대학병원에 매월 100만 원의 의국비와 회식비·항공권을 지원하고, 특정 약품 채택 대가로 1,00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 또한 박카스-에프 위탁판매계약에서 도매상이 지켜야 할 재판매가격을 정하고, 판피린·비겐크림톤에 대해서도 협력 도매상에 가격 준수를 요구하며 위반 시 공급을 중단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2월 20일 시정명령과 과징금(부당고객유인 44.3억 원, 재판매가격유지 0.8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처방 대가로 현금·골프접대·학회경비 등을 제공하고, 도매상에 재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가 부당고객유인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5.1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회사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의료기관에 제공된 현금·물품·접대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과도한 경제적 이익으로, 처방을 유인하기 위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골프접대와 학회경비 지원은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았습니다.
• 재판매가격 유지와 관련하여, 회사가 도매상에 가격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공급중단 등 제재를 가한 것은 명백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 회사가 주장한 '정당한 판촉활동'이라는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이 합리적이며, 회사의 주장(매출액 과대계상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약회사가 의사나 병원에 금품·접대를 제공해 처방을 유도하는 관행이 불공정행위로 엄격히 규제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품의 재판매가격을 강제하는 행위도 경쟁법 위반이므로, 기업은 마케팅과 유통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