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현금·물품·접대를 제공해 처방을 유인하고, 도매상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함.

은행이 시장금리 하락에도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장기간 고정시킴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계열 빵 판매회사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

계열사에 후순위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거나 후순위사모사채를 저리로 매입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함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무이자 대여·PF 보증과 공사기회 이관

원고 A는 경쟁사 H의 제네릭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조작된 생동성 시험 데이터로 취득한 G 특허를 근거로 L에 특허권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함

납품업체들로부터 경쟁백화점 전산망 접속권한을 넘겨받아 매출 정보를 빼내고, 경쟁백화점 입점을 방해하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거나 통보함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려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