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후순위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거나 후순위사모사채를 저리로 매입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함

• 원고들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열사인 금호생명에 총 1,480억 원의 후순위자금을 시장 금리보다 낮은 10~12%의 이자율로 대여했습니다.
• 원고들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계열사인 금호종금이 발행한 4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사모사채를 시장 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 원고 금호산업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계열사인 금호렌터카에 102억 9,300만 원을 저리(11%)로 대여했습니다.
• 원고 아시아나항공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관계사인 아시아나씨씨를 위해 204억 원의 예금담보를 제공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5월 30일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열사인 금호생명과 금호종금에 후순위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거나 후순위사모사채를 저리로 매입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사채를 매입할 때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부당지원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정상거래'와의 비교를 사용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이자율이 시장 상황이나 신용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예: 자금 지원이 계열사의 경영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당지원행위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그 동기나 목적이 선의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과징금 액수가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이 주장한 과징금 산정 오류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시정명령의 필요성 부재'나 '비례 원칙 위반' 등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부당지원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정상거래와의 비교를 중요시하며, 지원의 동기나 목적이 선의라도 위법성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