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윤승
총 사건
3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8%)일부 승소 2(15%)원고 패소 4(31%)기각·각하 2(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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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8건결과 분포:원고승9(24%)일부승4(11%)원고패16(42%)결과 미상9(24%)
2005누27262·서울고등법원·2006-07-19·기타 형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외처분함
결과 미상
2004누23782·서울고등법원·2006-07-05·폭력·상해
온라인 게임 리니지Ⅱ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림
원고패
각하
2005누7633·서울고등법원·2006-05-24·기타 형사
화재로 인해 사업용 자산과 재고자산에 손실이 발생했으나 손실 비율이 30% 미만임을 주장함.
결과 미상
2004누4798·서울고등법원·2006-05-24·기타 형사
시멘트 제조사 7개사가 슬래그분말 사업자를 방해하기 위해 시멘트 공급량을 제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15955·서울고등법원·2006-05-10·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맡기고 임대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4억7천만원을 받음.
결과 미상
2005누16323·서울고등법원·2006-04-12·조세포탈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 체납으로 공매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세무서가 결손처분 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압류통지 금액을 다르게 통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13614·서울고등법원·2006-04-12·기타 형사
계열사에 후순위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거나 후순위사모사채를 저리로 매입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3174·서울고등법원·2006-03-15·기타 형사
원고들이 경쟁사 주식을 취득하고 핵심 설비를 매수하여 피아노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형성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10349·서울고등법원·2006-01-25·기타 형사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4누19554·서울고등법원·2005-11-30
원고가 컴퓨터 데이터와 비디오 영상 신호를 모두 투사할 수 있는 산업용 프로젝터 91대를 수입하며 관세 분류를 다투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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