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51106서울고등법원 2심2003-08-29 선고검수완료

코레트신탁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해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피고가 신탁사업을 양수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나51106 민사 사건(2003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탁법 제42조, 민법 제352조, 민법 제38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코레트신탁은 원고로부터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 근질권(담보권)을 설정했다.
코레트신탁의 경영이 악화되어 여러 채권기관들이 모여 기업개선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코레트신탁의 일부 신탁사업을 넘겨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신탁사업을 넘겨받으면서 비용상환청구권도 함께 넘겨받았는지, 그리고 근질권의 효력이 유지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비용상환청구권이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근질권이 무효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피고가 신탁사업과 함께 비용상환청구권도 양수한 것으로 보고, 근질권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근질권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코레트신탁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로 설정했는데, 피고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신탁사업을 넘겨받으면서 비용상환청구권도 함께 넘겨받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담보권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신탁사업과 관련된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 근질권 설정 계약이 명확히 체결되어 있어 권리가 특정되었다고 봄.
피고가 신탁사업을 양수하면서 비용상환청구권도 함께 넘겨받았고, 원고가 반대했어도 채권기관협의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승인되어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
비용상환청구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청구권으로서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고 봄.
피고의 주장은 신탁법과 관련 판례에 비춰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근질권은 신탁사업 종료 시 실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현재 권리로 인정되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코레트신탁이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사업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담보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신탁사업을 넘겨받으면서 비용상환청구권도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담보권의 효력을 인정해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92192·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승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