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가단25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15·1심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 지급 및 부동산 인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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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94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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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51106·서울고등법원·2003-08-29·2심
코레트신탁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해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피고가 신탁사업을 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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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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