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2529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5-15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 지급 및 부동산 인도 의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25296 민사 사건(2019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2조, 민법 제35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롯데카드 회사가 대출금을 받지 않은 남성에게 돈 7,572만 원과 그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남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아파트도 넘겨주어야 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남성이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아파트도 공사에 넘겨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11월 13일, 롯데카드 회사와 남성은 7,13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남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16일, 남성은 빌린 돈을 담보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 2월 1일, 남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고, 롯데카드 회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남성은 2017년 11월 17일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2018년 3월 21일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7,572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남성은 2019년 초까지 아파트 증액 보증금과 관리비를 내지 않았으나, 이후 모두 납부했습니다.
재판 중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서 남성이 아파트를 인도하고 남은 돈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화해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남성은 2018년 3월 22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높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과 이자를 롯데카드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18년 1월 31일에 끝났고, 설령 이후 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남성은 롯데카드 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롯데카드 회사는 남성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남성은 아파트를 공사에 넘겨줘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금과 이자 지급, 그리고 아파트 인도 요구는 모두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대출을 해준 회사가 법적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대출 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