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사 7개사가 슬래그분말 사업자를 방해하기 위해 시멘트 공급량을 제한함

• 시멘트 제조사 7개사(원고 포함)는 슬래그분말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들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 2002년 7월, 4개사가 아주산업에 대한 시멘트 공급량을 기존의 60%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 2002년 10월, 3개사가 다시 아주산업에 대한 공급을 제한했습니다.
• 2003년 4월부터 5개사가 유진레미콘에 대한 시멘트 공급량을 대폭 제한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멘트 제조사 7개사가 슬래그분말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들에 대해 시멘트 공급량을 제한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중 과징금 산정 기간을 잘못 계산한 부분은 취소했지만,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시멘트 제조사들이 공급량을 제한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면 합의가 추정됩니다.
• 제조사들은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급량 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추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 다만,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시작과 끝 시점을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어 해당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쟁사업자를 방해하기 위해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담합을 엄격히 규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