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10개 건설사가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공동으로 결정함

현대중공업 등 3개 회사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굴삭기와 휠로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과세기간이 지난 후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과 법인세 손금산입을 시도함.

1990년 자산 재평가 후 상장 기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아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 처분을 받음.

원고가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유족연금을 청구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외처분함

온라인 게임 리니지Ⅱ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림

화재로 인해 사업용 자산과 재고자산에 손실이 발생했으나 손실 비율이 30% 미만임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