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피신청인(용인시장)은 보조참가인들에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였다.
• 이 사업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응봉산 북동쪽 경사면에서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사업이다.
• 신청인들은 사업지에서 약 100m 떨어진 아파트 거주자들로, 환경피해를 우려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도 인접지역에서 여러 차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고, 보조참가인들은 다른 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도시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협약하였다.
• 이 사건 사업지 면적은 각각 30만㎡ 미만이지만, 동일영향권역 내 기존 승인된 사업면적을 합산하면 30만㎡를 초과한다.

피신청인이 보조참가인들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으나, 사업지 면적이 30만㎡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평가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고, 동일영향권역 내 사업면적을 합산하면 30만㎡를 초과하므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신청인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가.(5)항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
• 동일영향권역에서 시행되는 동종 사업들은 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집행정지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렵고, 그 손해가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보다 크므로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이다. 특히 동일 지역 내 여러 사업을 합산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