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과세기간이 지난 후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과 법인세 손금산입을 시도함.

• 2002년 하반기에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의류 10만 745점을 공급받았다.
•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지난 2003년 중순에 작성된 것으로, 작성 연월일을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로 소급해 허위로 기재되었다.
• 원고는 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과 법인세 손금산입 신고를 하였다.
• 세무 당국(피고)은 세금계산서가 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한 것이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거래시기와 다르고, 작성일자를 소급해 허위로 작성된 점을 인정했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지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허위로 소급해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과 법인세 손금산입을 하였다. 쟁점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과세기간 내에 작성되어야 하는데 과세기간이 지난 후 허위로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시기와 달라 과세기간이 지난 후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허위 작성되어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원고는 실제로 의류를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작성일자도 다르다.
•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원고가 실제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허위 작성은 세법상 문제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세기간 내 작성 원칙을 위반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인되었고, 일부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인정되었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지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허위로 소급해 기재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법원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과세기간 내에 작성되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