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도·소매업자들이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원고들은 서울 중구 남대문상가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하며,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 세무당국은 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해 고지했다.
•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 세무대리인은 여러 업체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짜 거래임을 인정하면서도, 매출세금계산서와 짝을 이루는 거래이므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때 매출금액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다른 상인들이 일부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받은 반면 자신들은 여러 과세기간에 대해 부과된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세무대리인이 만든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고, 세무당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했다. 원고들은 매출과 매입이 짝을 이루는 거래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신고된 매출세액이 확정된 이상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매출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대로 확정되므로, 나중에 매출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 세무당국은 수정신고를 한 상인들에게는 일부 과세기간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여러 과세기간에 대해 부과했으나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원고 중 한 명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무당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신고된 매출세액이 확정된 이상, 매출과 매입을 짝지어 다시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