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희

무국적 조선적 동포가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의류 도·소매업자들이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망인과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1979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아들을 낳고 1998년에 혼인신고를 함.

중국 국적의 원고가 3년 이상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간이귀화를 신청함.

금지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청운동과 효자동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조례를 개정·공포하자, 효자동 주민인 원고가 그 조례 규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재개발조합원들이 자신들을 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가 부당하다며 그 취소와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을 하던 중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하자, 피고가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처분함.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과 경력 정보 공개를 요청함.

경쟁업체 직원들의 영업비밀 유출 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공개를 국가정보원에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