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원고가 3년 이상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간이귀화를 신청함.

•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5년 6월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해 여러 체류자격을 변경하며 3년 이상 거주함.
• 2008년 8월, 원고는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피고)이 이를 거부함.
• 피고는 원고가 임시 체류자격인 기타(G-1) 자격으로 귀화 신청을 한 점을 들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귀화 요건을 충족했다며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이를 취소함.

중국 국적을 가진 원고가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거주하며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귀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국적법에 따르면 귀화 허가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에게는 일정한 재량권이 있으나 이를 넘어서면 안 됨.
• 원고는 2005년부터 여러 체류자격으로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거주해 왔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됨.
• 체류자격 종류에 관계없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기간은 3년 이상 거주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피고가 임시 체류자격인 기타(G-1) 자격을 이유로 귀화 요건을 부정한 것은 법령 해석을 지나치게 좁게 한 것임.
• 따라서 피고의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잘못된 판단으로 위법함.

원고는 3년 이상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간이귀화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거부 처분이 잘못된 판단이라 보고 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