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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25조

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 1호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2. 2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3. 3호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한다)

  4. 4호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인신매매등피해자로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
2008구합51400·서울행정법원·2009-08-20·1심
중국 국적의 원고가 3년 이상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간이귀화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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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0805·인천지방법원·2015-11-05·1심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업무상 과실과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출국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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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징역 1년
2023구단10872·대구지방법원·2024-01-24·1심
단기방문 체류 외국인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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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9999·서울행정법원·2025-11-21·1심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이 자녀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국명령까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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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1197·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
몽골 국적 유학생과 자녀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체류경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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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21137·대구지방법원·2017-10-18·1심
무역경영 체류자격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취업 허가가 없는 배우자를 식당과 햄 제조 사업장 직원으로 고용하고, 표시 없는 햄을 만들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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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497·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
외국인 피고인 등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사고팔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함
집유 10월
2012구합4151·대전지방법원·2013-02-18·1심
**** 국적의 원고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뒤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진정성 부족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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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뒤,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되고 출국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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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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