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79999서울행정법원 1심2025-11-21 선고검수완료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이 자녀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국명령까지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9999 행정 사건(2025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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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B국적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여러 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체류기간 30일을 넘겨 불법체류한 상태에서 강제퇴거되었고, 범칙금 납부를 거부해 영구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 원고의 체류 중 대한민국 국민인 C가 원고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고, 원고가 강제퇴거된 후인 20**. *. *. 대한민국 국민인 이 사건 아동(D)을 출산했습니다.
  • C는 2023. 7. 10. 서울가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냈고, 원고는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 단기일반(C-3-1, 15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확인되어 법원은 원고를 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 전인 2024. 2. 6.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4. 4. 5. 불허했습니다.
  • 원고는 2024. 11. 15. 피고에게 자녀양육자 체류자격(F-6-2) 부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4. 11. 25. 이를 불허하면서 출국기한을 2024. 12. 25.로 하는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인인 원고는 과거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되어 영구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지만,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유일한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양육을 위한 체류자격(F-6-2)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불허하고 출국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이 처분이 공익보다 원고와 아동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신청인에게 새로운 활동 권한을 주는 일종의 재량 처분이라 허가권자가 공익과 적격성 등을 따져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그 재량 행사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으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15두48846)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원고가 영구입국금지 대상자이고 과거 불법체류 및 특수협박 행위가 있었지만, 영구입국금지 지침은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영구입국금지 사유와 출입국질서 유지 필요성, 신청한 체류자격의 내용과 체류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국 후 새로 체류자격을 취득해 입국해야 하지만, 인도적 사유 등이 있어 출국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대한민국 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할 중대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와 아동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나 영구입국금지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체류자격을 불허하고 출국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출입국 행정의 공익도 중요하지만, 자녀 양육과 가족 결합이라는 인도적 이익을 충분히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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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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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9999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 및 출국명령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9. 26. 판 결 선 고2025. 11. 21. 주 문 1.피고가 2024.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및 출국명령을 취 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과거 체류자격 C-3(단기방문)으로 20**. **. 이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30일 이내 출국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20**. *. **. - 2 -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30일의 체류기간을 넘어 20**. **. *.까지 체류하다가 강제퇴 거되었다. 나. 원고의 체류기간 중 대한민국 국민인 C(19**. *. **.생)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아 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C는 원고가 강제퇴거된 이후인 20**. *. *. 대한민국 국민인 D (이하 “이 사건 아동”)를 출산하였다. 다. C는 2023. 7. 10. 서울가정법원에 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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