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조선적 동포가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적 동포로, 2009년 4월 30일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 방문용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함.
• 원고는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이유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면접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힘.
• 2009년 5월 25일, 피고는 경찰청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여행증명서 발급을 구두로 거부함.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원고가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거부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임.

원고는 일본에 체류하는 무국적 조선적 동포로서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경찰청 신원 확인 문제를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가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피고의 거부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거부 처분을 취소함.

• 남북교류협력법과 여권법은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가 여행증명서를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원고도 신청권이 있음.
• 원고가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을 거부당하면 법률상 이익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피고가 주장한 경찰청 신원 확인 불가 사유는 여권법에서 정한 여행증명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가 북한 관련 단체 활동을 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고 원고는 과거 여러 차례 문제 없이 한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음.
• 따라서 피고의 거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며, 재량권을 벗어난 남용에 해당함.

원고는 일본에 체류하는 무국적 조선적 동포로서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권리가 있으며, 피고가 제시한 거부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