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3536·서울고등법원·2010-09-28·2심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가 학술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무죄
2009구합34891·서울행정법원·2009-12-31·1심
무국적 조선적 동포가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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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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