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풍국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 원고는 2011년 1기 과세기간 동안 고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7장을 풍국으로부터 받았다.
• 원고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세무서(피고)는 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풍국이 아니라고 판단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 조사 결과 풍국은 실제 사업장과 달리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는 실제 공급자가 아니었다.
• 원고 대표는 풍국 사업장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풍국이 자료상 업체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거래를 계속했다.

원고는 풍국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제 공급자가 풍국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하는지와 원고가 이를 몰랐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실제 공급자가 풍국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풍국은 실제 거래 없이 가공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었다.
• 풍국의 사업장 소재지와 시설이 실제와 달랐고, 직원도 거의 없었으며, 거래 형태가 금융거래에 가까웠다.
• 원고는 풍국과 거래하기 전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풍국이 자료상 업체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거래를 계속했다.
•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실제 공급자가 풍국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봤다.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반영하지 않은 가공된 것이었고, 원고는 풍국이 자료상 업체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인정되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