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내국신용장 수출물품 공급시 세금계산서 사본 은행제출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운송주선 법인이 지입차주 운송용역에 대해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온라인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액이 많아 일반과세자로 세금을 부과받음.

금지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복권판매대행 용역 공급 후 중간판매인 수수료 세금계산서 미제출

기존사업장 명의로 신규 부동산 매입세액 공제 신청

의류 도·소매업자들이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원고가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과정에서 PM 용역비와 금융자문수수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시내버스 운송과 광고사업을 함께 하면서 버스 운행 관련 비용을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