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송과 광고사업을 함께 하면서 버스 운행 관련 비용을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고함

• 원고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이라는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과 광고매체 제공이라는 과세 사업을 함께 운영했다.
• 원고는 버스 구입비, 유류비, 수리 부품비 등 버스 운행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고했다.
• 세무 당국은 이 비용들을 전부 여객운송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고,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비용들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인 비용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조세심판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버스 운행과 광고사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해당 비용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과 광고사업을 함께 하면서 버스 운행 관련 비용을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려 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비용들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인 비용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공통 비용으로 인정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광고사업은 버스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버스를 운행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버스 운행과 광고사업은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버스 구입비, 유류비, 수리비 등은 두 사업 모두에 공통으로 쓰이는 비용이며, 실제로 어느 사업에 귀속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 따라서 두 사업의 매출 비율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세무 당국의 주장은 광고사업이 단순히 광고물 부착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관련성이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광고사업이 버스 운행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 유류비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세무 당국은 비용 분할이 실제 비용과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법원은 광고사업으로 인해 운행 효율이 높아져 고정비 절감 효과가 생긴 것으로 해석했다.
• 광고물 제작과 관리가 광고대행사 책임이라는 주장도 광고사업 본질과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내버스 운송과 광고사업은 버스 운행을 매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버스 운행 관련 비용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인 비용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을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으며, 세무 당국의 부과처분은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