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

원고가 외국법인 PGC에 MPL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고 콜옵션을 포기함

비영리 법인이 병원 신관건물 신축과 주차장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산정 방법을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을 벌임

원고가 개성공단 내 태성하타에 원재료를 공급해 화장품 용기를 생산·반입 후 해외 수출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음

시내버스 운송과 광고사업을 함께 하면서 버스 운행 관련 비용을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고함

원고가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며 온라인 통신망과 전자적 시스템을 제공함

소외 2가 원고 등에게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 양도하고,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함.

요양병원이 2010년 적정성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입원료 가산과 별도보상 적용에서 제외됨

원고 2가 소외 15 회사 주식 300만 주를 원고 1에게 명의신탁 방식으로 이전함.

원고가 독일 유한회사 두 곳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5% 세율로 원천징수했다.

군법무관이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의견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