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2가 소외 15 회사 주식 300만 주를 원고 1에게 명의신탁 방식으로 이전함.

• 원고 2는 1999년에 소외 16 회사 명의로 소외 15 회사 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됨.
• 2007년, 소외 15 회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 소외 17 회사가 소외 16 회사가 명목회사라 상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권유함.
• 원고 2는 이에 따라 소외 15 회사 주식 300만 주를 원고 1에게 명의신탁 형식으로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침.
• 세무서(피고)는 이 거래를 명의신탁 증여로 보고 증여세 약 117억 원을 부과하고 원고 2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함.
• 원고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식 시가 평가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 2가 소외 15 회사 주식을 원고 1에게 명의신탁한 거래에 대해 세무서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식 시가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고 시가 산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 2가 소외 16 회사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의 권유에 따라 명의신탁 방식으로 원고 1에게 이전한 점 인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함.
• 주식의 시가 평가에 대해 원고들은 낮은 가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사례가액(주당 5,000원)을 적법한 시가로 인정함.
• 원고 2와 원고 1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서가 작성되어 실제 권리와 경제적 이익이 원고 2에게 귀속된 점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봄.
• 조세심판원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침.

원고 2가 상장 준비 과정에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들의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