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외국법인 PGC에 MPL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고 콜옵션을 포기함

• 원고는 2005년 4월, 특수관계인 외국법인 PGC와 함께 MPL 지분 65%를 MPT에 양도하고, 2005년 5월 MPT와 주주간 약정을 체결해 풋옵션과 콜옵션을 받았다.
• 2007년 9월 PGC가 MPT로부터 MPL 주식 45%를 주당 3.4032달러에 샀고, 2007년 12월 원고가 보유한 MPL 주식 전량을 같은 가격에 PGC에 팔았다.
• 세무서장은 원고가 콜옵션을 포기하고 주식을 저가에 양도해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넘겨줬다고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결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PGC가 단순히 이익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고 독립된 외국법인으로서 국제거래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했다.

원고가 외국법인 PGC에 MPL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고 콜옵션을 포기한 행위가 세무서에 의해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넘긴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PGC가 단순한 이익 전달자가 아니며 국제거래에 해당해 세법상 부당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 PGC는 단순한 도관(이익 전달만 하는 회사)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독립된 외국법인이다.
• 원고와 PGC 간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해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PGC가 주주간 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포기하거나 행사한 것이 아니라, MPT와 협상을 통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 세무서장이 시가로 인정한 가격이 정상적인 시가가 아니며, 원고가 PGC에 주식을 저가로 판 것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 원고는 MPL 주식의 일본 증시 상장 준비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한 거래였고, PGC와 인터터치 간의 주식 거래와는 별개다.
• 따라서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외국법인 PGC에 MPL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 콜옵션을 포기한 행위는 국제거래에 해당해 세법상 부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