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자산 재평가 후 상장 기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아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 처분을 받음.

• 1990년에 원고 회사는 정부의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 규정에 따라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고, 재평가 차액 약 77억 원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서 제외함.
• 원고는 재평가 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상장해야 했으나, 여러 차례 상장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결국 상장을 하지 못함.
• 2004년 1월, 세무당국은 원고에게 1990사업연도 법인세 약 57억 원과 방위세 약 6억 5천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법률 근거 부재, 세금 부과 시한 경과, 상장 실패에 대한 책임 없음, 신뢰 보호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 국세심판원은 일부 가산세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고, 세무당국은 이에 따라 세액을 감액 경정함.
• 원고의 항소는 법원에서 기각되어 세금 부과 처분이 유지됨.

원고 회사는 1990년 자산 재평가 후 상장 기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아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법률 근거의 부재, 세금 부과 시한 초과, 상장 실패에 대한 책임 부존재, 신뢰 보호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 1990년 당시의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부칙 규정에 따라 상장 기간 내 주식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평가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과세할 수 있다고 봄.
• 이후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1990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금 문제는 당시 법률과 부칙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함.
• 상장 실패가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해도, 법률상 상장 기간 내 미상장 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봄.
• 원고가 상장 기간 연장 조치를 신뢰했더라도,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한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법률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다른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 처분을 인정함.

원고 회사는 1990년 자산 재평가 후 상장 기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아 세금 부과 대상이 되었다. 법원은 당시 법률과 부칙 규정에 따라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