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계열 빵 판매회사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

• 원고 회사들은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을 운영하는 기업집단 소속입니다.
• 계열사인 소외 12 회사는 이들 매장 안에서 빵과 피자 등을 판매했습니다.
• 원고 회사들은 소외 12 회사에 대해 일반 거래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보고 2013년 2월 25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낮은 판매수수료율 적용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매장에 대해서는 정상수수료율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 매장 내 ♤♤♤ 매장에 2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은 정상수수료율 23%보다 낮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 매장 내 에브리데이♤♤♤ 매장, ◇◇◇ 매장 내 피자 매장, □□□백화점 내 ◎◎◎ 매장에 대해서는 정상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없어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고 2 회사와 원고 3 회사의 에브리데이♤♤♤ 매장 관련 부분도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징금은 ♤♤♤ 매장 관련 부분만 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여 일부 취소합니다.

계열사 간 거래에서 통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