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급자 대표이사가 공사 감독관의 외투 주머니에 300만원이 든 봉투를 넣음

• 원고(회사)는 2010년 11월 5일 피고(한국도로공사)와 터널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금품 제공 시 계약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했습니다.
• 2010년 12월 17일, 원고의 대표이사가 공사 감독관들과 저녁식사 중 한 감독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외투 주머니에 300만원이 든 봉투를 넣었습니다.
• 피고는 이 사실을 확인한 후, 2011년 5월 27일 원고에 대해 계약 해제 및 1.5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법원의 뇌물 판단 없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수급자 대표이사가 감독관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자, 발주처는 계약을 해제하고 1.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급자는 법원의 뇌물 판단 없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뇌물성을 판단해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뇌물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뇌물성을 판단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 검사가 기소유예하거나 공소기각 등으로 법원이 실체판단을 못 하는 경우에도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행정처분 후 형사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원고 대표이사와 감독관의 관계, 금품 제공 경위(몰래 주머니에 넣음), 제공된 돈의 액수(300만원) 등을 종합하면 뇌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자체 판단으로 뇌물 제공 사실을 인정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