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윤준석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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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3(25%)일부승1(8%)원고패8(67%)
2016구합71447·서울행정법원·2017-02-10·기타 형사
담합행위로 인한 10년 공급자등록제한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51696·서울행정법원·2016-08-12
병영체험 중 바다에서 마무리 훈련을 받다가 갯골에 빠져 사망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1136·서울행정법원·2016-07-22
원고가 KTX 광명역 인근 부지에 복합환승시설을 건축·운영하면서 피고가 부과한 점용료의 적정성을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구합51269·서울행정법원·2016-07-15
군 복무 중 군용 휘발유를 횡령하여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은 망인의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69232·서울행정법원·2016-04-22·부정수표·신용카드
원고 직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세무서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다시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69409·서울행정법원·2016-04-08·뇌물수수·공여
원고가 2005~2013년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다른 회사들과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담합행위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0447·서울행정법원·2016-03-25·아동·노인 학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원고가 특수관계 회사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행사하여 이익을 얻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9673·서울행정법원·2016-03-04
원고가 자녀들이 작성한 기초생활수급비 분할 청구 민원서류의 공개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214·서울행정법원·2015-10-02
원고가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71764·서울행정법원·2015-09-04
원고가 웅진에너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 76,000주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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