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중 무인주차장 전화상담 업무를 하다가 뇌기저핵출혈로 쓰러짐

• 원고는 텔레마케팅 회사에 파견되어 무인주차장 전화상담 업무를 하였다.
• 2018년 9월 15일 오후 5시경,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갑자기 뇌기저핵출혈로 쓰러졌다.
• 원고는 14:00부터 23:00까지 석간조로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1시간 30분이었다.
• 고혈압과 비만 등 개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파견근무 중 전화상담 업무를 하다가 뇌기저핵출혈로 쓰러졌으나, 업무시간과 업무 강도가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고, 고혈압 등 개인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 40시간대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업무 변화나 돌발 사건이 없었다.
• 원고는 고혈압, 비만 등 개인적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아 혈압이 높았다.
• 의료 전문가들은 고혈압이 뇌출혈의 주요 원○○라고 보고, 업무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가 주된 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는 파견된 콜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법원은 업무시간과 업무 강도가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고, 개인 건강 상태가 주요 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