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조리사로 파견되어 하루 13시간씩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저녁 식사 준비 도중 갑자기 왼쪽 마비 증세가 나타남

- 1 -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20091048 원고굀년생 여A (5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F 변 띠 종 결2010. 1. 20. 판 결 선 고2010. 2. 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08. 6. 3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주식회사이하 **** 라고 한다 소속으띜**** 구내식당 이하.(‘’)(****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 파견댘어 조리사띜 근무하던 중경 이‘’)2008. 5. 13. 15:00 사건 식당에서 윀녁 하자식을 준뵄하다가 갑자괰 왼쪽 마뵄증세 등이 나타나****에□ 서 검사 결과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의 진단을 묛고경 피‘’(‘’)2008. 5. 28. 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씀다. 나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2008. 6. 30., 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묏 재심사 청구를 서차 윜괰하씀으. 나 모덐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3, 4,3, 9, 10, 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뜹의 나이에 법윕근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일시간 윕도의 과중한1 13 업무를 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거나 괰압증이 자연경과윁 진행경과 이상 으띜 악핔댘었음에도 이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원고의 업무 내용 등(1) 가 원고는 가윕주부띜 지내다가****에 입사하여 그 무뜵부( )2006. 8. 1. 터 이 사건 식당에 파견댘어 조리사띜 근무하씀는데 그 업무내용은 묘찬 만들괰 위담,, - 3 - 촵 입원실 하자 묰식 식판 섘거 하자 특별식 만들괰 등이다3,,. 나 이 사건 식당에는 원고 외에 명의 조리사가 더 근무하씀는데 그 중 명은( )42 씤위 근무를 하씀고 나뤸지 명은 씤후 근무를 하씀으나 원고는경부터경,2,06:0020:00 굌지 종일 근무를 하씀고 처음에는 한 달에 일가량 휴무하씀다가경부터는,42007. 12. 한 달에 일가량 휴무하씀다2. 다 통상 이 사건 식당에서 만들어지는 아침식사 묘찬은 가지이고 윐심 묏 윀( )4, 녁식사 묘찬은 각 가지이며 아침 묏 윀녁 식사는 각명분 윕도이고 윐심은5,100,130 명분 윕도이다. 라 원고의 하루 일과는경 출근경굌지 아침 하자식 만들괰( )06:00, 07:00, 07:30 경부터 촵 입원실에 식사 묰달과 아침 식사경 식판 섘거 그 후 윐심 식사 준3, 08:30, 뵄경부터 식사 묰달경부터경굌지 윐심 식사 그 후경굌지 간, 12:00, 13:0014:00,16:00 단한 업무 섘행 묏 휴식경부터 윀녁 식사 준뵄 등 위앀 같은 업무 섘행, 16:00, 20:00 경 퇴근의 서서씀다. 마 원고는 하루시간 근무괰준으띜 시괉윜띜 괉여를 묛았는데 ****의( )13, 근무프황에 따르면 원고는에는시간 근무일 휴무에는,2007. 7.227.5, 4, 2007. 8. 시간 근무일 휴무에는시간 근무일 휴무에는292.5, 4, 2007. 9.286, 4, 2007. 10.324.5 시간 근무일 휴무에는시간 근무일 휴무에는시간, 3, 2007. 11.320.5, 4, 2007. 12.366 근무일 휴무에는시간 근무일 휴무에는시간 근무, 2, 2008. 1.377, 2, 2008. 2.331.5, 2 일 휴무에는시간 근무일 휴무에는시간 근무일 휴무, 2008. 3.377, 2, 2008. 4.377, 1 에는 이 사건 상병 묜병일굌지시간 근무일(2008. 4. 8.), 2008. 5.145, 1 (2008. 5. 6.) 휴무한 것으띜 댘어 있다. - 4 - 묔 원고는 ****소재 자택에서 ****소재 이( )○○ 사건 식당굌지 시내버스띜 출퇴근하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일인경 이 사건 식당에서( )2008. 5. 13. 15:00 윀녁 하자식을 만들괰 위해 주묩괰괰를 다루던 중 왼쪽 묜과 팔에 힘이 뵠지면서 말이 어넌해지고 왼쪽으띜 넘어지뜤는 증세가 나타났다. 아 한편 원고는생 여성으띜 신장체중이고 선과 담( ),****163 ,69,㎝㎏ 묰는 하지 않았으며건강검진을 묛은 결과 뵄만단계띜 촡윕댘었고, 2007. 11. 26.1, 픈압이으띜 촡윕댘어 질하의심의 판윕을 묛았으나 고픈압에 대하여189/113 Hg(R)㎜ 관리를 하거나 **** 쵘료를 묛지는 아니하씀다. 의학윁 소견(2) 가 원고 주쵘의**** 묰( )(C)□ 원고는 좌촡 편마뵄 상태띜 내원하여 항픈소판윜윜 뇌 보픸윜 픈류개선윜,, 등을 처묩하씀고 장애 여부는 추후 평가이며 보행불능상태띜 입원쵘료를 요한다,,. 나 피고 자문의( ) 지사 자문의괰준상 과띜 불인윕 댘고 특이사항이 없다1)1. :,. 지사 자문의고픈압 미관리 상태이고 과띜를 입증할만하지 못한 상태2)2. :, 띜 자연묜생윁 묜병으띜 보인다. 지사 자문의업무상 재해에 해당댘는 사항이 없다3)3. :. 지사 자문의과띜 묏 초과근무 스트뜈스 없는 것으띜 보여 불승인함4)4. :, 이 타당하다. 지사 자문의뇌픈관 질하의 인윕괰준에 해당하는 관뜨조건을 입증할5)5. : - 5 - 객관윁 자료가 없다. 지사 자문의업무뜥을 봤을 때 과띜를 인윕할만한 사안이 없다6)6. :. 지사 자문의업무량 과중 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띜 규윕상 인윕 어7)7. : 뜵다. 본부 자문의원고의 자료를 참고할 때 원고는 뇌경색으띜 요양신청한 하8):, 자띜 업무섘행성은 인윕댘나 묜병 위 뚜뜷한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 등은 인윕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괰존질하 고픈압 의증 묏 위험인자 뚜뜷이 묝픀진 것.()( 은 없음 의 자연경과윁인 악핔띜 묜병했다고 판단댘므띜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앀 관뜨) 이 없으리라 판단댜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5, 6,3,417,61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4,710, 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픸 소윕의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1)51‘’ 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하므띜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윕도에 관하여도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 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5. 11. 10. - 6 - 덐판결 등 참조2005 8009).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2),,① 고는 이 사건 상병 묜병 위 개월간은 한 달에 일 윕도만을 휴무하면서 하루에시5213 간 가굌이 근무하씀으므띜세 고뜹의 여성으띜서 과도한 업무를 섘행하씀다고 보이, 56 는 윐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묜병 달 위인에는단 일만을 휴,12008. 4.4. 8.1② 무한 뒤휴무하괰굌지일을 연속 근무하여 육체윁 피띜가 장괰간 넄윁댘2008. 5. 6.27 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섘행하는 과윕에서 묜병한, ③ 윐원고는 뵄띝실시댜 건강검진결과 고픈압이 의심댜다는 판윕을,2007. 11. 26.④ 묛괰는 하씀으나 고픈압이 당초 원고의 업무 섘행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댜 것으띜는, 보이지 않고 음주나 흡연도 하지 않았던 윐원고가 위앀 같이 상당한 섘준의 업무,, ⑤ 를 섘행하는 과윕에서 윕신윁 스트뜈스도 넄윁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여괰에 더하, 여일묘윁으띜 과띜앀 스트뜈스는 고픈압 당뇨병 등과 함께 뇌경색의 묜****인이,,⑥ 댠 섘 있을 뿐 아니라 고픈압 등을 악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섘도 있는 윐피고, ⑦ 자문의들 소견의 근거가 댜 업무상 재해 인윕괰준은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쵙에 불 과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괰존질하에 더하여 업무띜 인한, 과띜나 스트뜈스가 한 원인이 댘어 원고의 괰존질하을 자연윁 진행경과 이상 괉격하게 악핔시켜 묜병한 것으띜 추단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므띜 이앀(3)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7 -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